“성관계 동의도 앱으로?”…기술 혁신인가, 악용될 도구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다

최근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이 상호 동의 여부를 증거로 남기려는 목적에서 등장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앱은 성관계 전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유도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회적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구글 앱스토어

◆ 불안과 불신 속에서 탄생한 ‘합의 앱’

이 앱의 이용자들은 “남녀 간의 신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남기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이 앱의 배경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2023년 4809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남성 측은 상대방이 강제적 성관계라고 주장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여성 측은 임신과 같은 상황에서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처럼 사회적 불신과 불안이 결합되면서 이 앱은 새로운 디지털 동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구글 앱스토어

◆ 논란의 핵심: 기술적 안전장치인가, 인권 침해인가?

찬성 입장에서는 이 앱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증거로 남아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강력한 방어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동의 여부를 명확히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성관계 동의앱 체리할래'는 혁신적인 도구로 평가된다.

사진=구글 앱스토어

성관계동의앱 살펴보기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이었거나, 관계 도중 마음을 바꿀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마디로, 더 큰 악에 법적인 근거를 주면서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수료자는 “협박이나 압박을 통해 서명을 받은 뒤 법적 방어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성관계에서 동의는 복잡한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기에 앱으로 관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지난해 일본에서 유사한 앱이 출시 예정이었으나, 동의가 강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며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성문화의 변화인가, 새로운 윤리적 고민인가

이 앱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성적 동의와 신뢰,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고민을 상징한다.

이러한 디지털 동의 방식이 과연 성범죄를 예방하고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성관계 동의 앱’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법적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적 동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디지털 시대에서 그 책임과 자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앱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