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찍어 죽이겠다' 초등생 폭행한 촉법소년 중학생의 충격 발언..."돈 주면 되잖아요"

촉법소년이 폭행 뒤 오히려 당당한 현실, 사진=JTBC 사건반장

◆ "너희 부모까지 죽이겠다"...에스컬레이트되는 학교폭력

"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때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집단폭행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중학교 1~2학년생들이 피해 초등학생을 둘러싸고 구경꾼처럼 폭력을 조장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부모에게 말하면 피해학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벽돌로 찍어 죽이겠다는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 학생들의 뻔뻔한 태도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는 가해 학생의 발언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 학생 아버지 A씨는 "가해자들의 부모 중 단 한 명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상=JTBC 사건반장

💡 가치있는 정보 |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0년 9,606명에서 올해 9월까지 1만5,343명으로 급증했다.

월평균 1,700여명이 검거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폭력(3,607명)과 성범죄(647명)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죄의 질적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촉법소년들의 폭행으로 인한 머리카락 손상, 사진=JTBC 사건반장

이에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필두로 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또는 12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순 연령 하향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삼진아웃제' 도입이다. 동일 촉법소년이 3회 이상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 송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의 너무나 약한 처사라며 보다 강력한 체벌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포천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은 현재 등교를 거부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