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통과한 '2009년생 담배 구매 금지'...15세 청소년이 마지막 흡연세대 된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출생연도 기준' 담배 구매 영구 금지법을 도입한다.

현재 15세인 2009년생이 영국 역사상 마지막 흡연 가능 세대가 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찬성 415표, 반대 47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은 전 세계 금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 "생년월일이 하루만 달라도 평생 다른 권리"

이번 법안의 파급력은 전례가 없다. 2008년 12월 31일생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있지만, 하루 뒤인 2009년 1월 1일생은 영원히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전자담배 사용 청소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래세대를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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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보수당 내부에서 35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분열 양상을 보였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국가가 성인의 기본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시가 애호가 윈스턴 처칠의 정당이 담배를 금지하다니 완전히 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전자담배 규제를 고심 중인 한국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공식 확인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OECD 38개국 중 이미 35개국이 합성니코틴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상황에서, 국내 10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서울시내 액상전자담배, 사진=뉴스1

특히 BAT그룹이 지난 25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이번 법안은 아직 하원 위원회와 상원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미 글로벌 금연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가 유사한 정책을 철회한 상황에서, 영국의 성공적인 법안 시행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전문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공중보건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은 혁신적 접근"이라며 "21세기형 금연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